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구성 시급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노력 필요
정부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적 사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와 보건·의료 분야 특별위원회를 각각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위는 이르면 이달 말 ‘4차 산업혁명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다음달 4차산업혁명위에 심의·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약 70여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유럽(약 80여개)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추진되는 등 빠르게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 산하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320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광대역 통신망 보급, 정보화 및 인프라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목표로 ‘신형도시화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관련 계획은 제 13차 5개년 규획(2014~2020)의 ‘도시화 전략’과 함께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총 5000억 위안(약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재해 복구, 재난 예방, 에너지 효율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성공모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사업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2011년 일본 내각부는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환경미래도시 구상’ 계획을 추진했고, 시범지역으로 요코하마, 기타규슈 등 11개 도시를 선정했다. 2011년 경제산업성이 효율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 2012년 총무성은 재해 방지 도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로 ‘ICT 스마트 타운’ 등의 정책을 도입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4차 산업 혁명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시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국내 실증 사업들의 성공 사례 확보 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산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