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연구기능 발전 관련 발표
2017년 LEG 연구과제 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11월 10일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2017년 수행된 4개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 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 경제와 그 법적 규제 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경쟁법 규제의 세계화,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관련 발표가 진행되며, 끝으로 ‘표준 필수 기술(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 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주제별로 공정거래위원회·학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청중들을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