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정민 미국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원과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각각의 근거를 들어 찬반 입장을 밝혔다.
강정민 선임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건식저장시설에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지하 처분장에 묻는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황일순 교수는 “최근 세계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스가 핵비확산성, 안전성, 경제성에서 모두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주호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원자력을 하는 모든 나라의 문제며 커다란 인문‧사회적,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모두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만들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 안전 기구와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항상 안전하다며 안심시키려고만 해 더 큰 불안과 불신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 과정을 황일순 교수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추진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대중의 뜻을 더 존중하고 수긍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을 결정하고 세금을 배정하는 일은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모여 대중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그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두고 “전문가들이 선제적·선행적으로 대중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워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의견이 달랐다면 진작 전문가들끼리 미리 모여 토론과 논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짚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비롯한 원자력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 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강정민 선임연구원에게 “잘 설계된 지하 처분장을 어디에 지을지도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다. 님비현상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황일순 교수에게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이 파이로프로세싱 이외에도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