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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제조물 책임의 의의 (하)
[ICT광장] 제조물 책임의 의의 (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1.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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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수 사단법인 전자정보인협회 회장
나경수 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일반적으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당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생긴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신체 혹은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섯째, 표시상의 결함, 또는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표시·경고 기타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제조 당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야기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와 같은 결함 중에서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능히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이와 같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차이의 장담점과 같은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다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적절히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지시·경고를 포함하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도,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과 같은 발생 가능성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PL)법의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려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예방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드디어 "스마트코리아"로 간다.

그동안 갑론을박하던 제조물책임법 개정 법률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18일 공포되었다. 제조물책임 없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사 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대규모의 피해 발생 등 제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절치 못한 점이 여지없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결함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 실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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