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는 파도처럼 정확하게 쉴 새 없이 밀어닥쳤다.…끼니는 새로운 시간의 밀물로 달려드는 것이어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총포로 조준되지 않았다.”
소설가 김훈은 대표작 ‘칼의 노래’에서 끼니의 냉엄함을 이렇게 묘사했다. 끼니는 결국 먹고 사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끼니를 이어가는 방법은 각양각색이겠으나, 본질적으로 끼니의 고통과 그 절박함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나아가, 끼니는 인간의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위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과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끼니와 노동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한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끼니를 말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짚어보려 한다. 일자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되풀이하자면, 일은 끼니의 원천이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하지만 요즘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미성년자와 고령의 노인을 제외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학교 문을 막 나선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언젠가부터 청년 실업문제는 우리 경제·사회를 위협하는 상수(常數)가 됐다.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도 정부는 그간의 고뇌를 녹여 만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지난달 17일 공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국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고 민간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과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융·복합 촉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에 사업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로드맵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새로운 산업을 일구고 미래의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감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일선 시공현장에서도 나누기가 아닌 더하기의 셈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공사 입·낙찰제도의 혁신과 불공정 관행의 해소 등 공사비 관련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4만7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건산연은 순공사비 증가요인을 반영해 낙찰하한율을 공사규모별로 약 10%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발표 내용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다. 제 값을 주고 공사를 하면 관련기업들이 건실해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그랬던 것처럼 나누기가 아닌 ‘더하기’를 통해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생각이 든다.
새로운 일자리가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통분모라는 것은 보편화된 명제다. 정부와 민간 모두 일자리 파이를 키우고 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