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일자리 감소에 따른
고용 대책·교육 방안 발표
4차산업혁명 시대 ICT 기반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노동이 아닌 자본 소유로 얻어야 하며,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1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사회정책: 고용구조 변화 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 전망과 관련한 정책 논의와 실행 가능성을 모색했다.
먼저 이종관 성균관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콘크리에이티브 미래를 항햔 역사의 발전’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손상영 KISDI 연구위원이 ‘AI 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정책 효과 비교·분석’을 모색했다.
손 연구위원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로봇세의 고용효과에 일자리가 100% 자동화돼 사라진 경우에는 실직자는 재교육을 통해 다른 노동자와 일자리를 나눌 수 있지만, 고용 유지가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노동자의 자본 소유, 즉 노동을 대체할 로봇을 소유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 가장 우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KISDI 연구위원은 ‘IT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활용 방향’을 주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직무능력과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 과제, IT·SW 개발 인력 증원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태 KISDI 연구위원은 ‘지능 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 방향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지능 정보화 교육 시스템 혁신 방향을 진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과의 협업 및 인간 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학습뿐만 아니라 AI를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함양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감수성을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