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T 강국으로 가자” 돈폭탄
중국 “ICT 강국으로 가자” 돈폭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1.2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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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정책 아래
4차 산업혁명 대응 집중투자

대규모 세금감면·연구개발
급성장 최대 수출국 부상

"규제개혁·투자 서둘러야"
국내업계, 기술 역전 우려

2006년 11월 13일 중국중앙방송에서는 '대국굴기'라는 역사 다큐멘터리 첫회가 방송됐다. 인류사에 등장했던 강대국들을 다룬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이윽고 군사·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모습을 떠올렸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ICT 산업을 국가경제의 전략적·기초적·선도적 산업으로 규정하고 ICT 제조 대국(大國)에서 강국(强國)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연구소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코트라(Kotra)는 중국이 과거 30년 이상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데 한계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를 2015년 5월에 발표했다. 중국은 이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ICT 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ICT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 전체 수출 중 ICT 제품 비중이 30%에 이른다. 중국은 2004년 이미 미국을 제치고 ICT 제품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2015년 휴대폰, PC, TV 등 주요 ICT 기기의 생산 비중은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원·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선순환되는 생태계 공간 조성을 위해 대중창업·만민혁신을 목표로 한 '중창공간'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중국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도입 이후 시작된 것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투자부터 스핀오프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이저우성 지방정부는 관내 지역으로 사업자산을 이전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빅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세율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3948억위안(65조원)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대형개발사업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 충칭시 우시현 등 5개 도시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6억6000만위안(1140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또한 IoT 기술을 '2006-2020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중 '차세대 브로드밴드 무선 이동통신 기술'에 포함시키고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는 성과를 불렀다. 중국은 55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업체)'을 낳았다. 세계 유니콘 기업 214개 중 중국이 미국(106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의 최근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쿠팡'과 '옐로모바일' 단 2개뿐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하는가 하면, ICT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려고 해도 여야의 정쟁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우리 사회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부러움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로 "정부가 한국 ICT 산업을 육성하는데 국가적인 투자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기술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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