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의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적 요인은 ‘추격형 성장방식’에 기인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과거 ‘궁핍한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흐름은 바뀌었다.
이제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현안 해소에 관심을 가질 때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또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야할 시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촉발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능형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려되는 일자리 감소 해결을 위해 新직업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취임 6개월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요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일명 ‘속도전’에 대한 압박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민간’을 지목했지만, 2018년 혹은 그 이후 기업들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가 얼마나 활발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 그리고 법인세도 인상될 조짐이다. OECD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3.2% 성장을 보이며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 투자 증가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은 성장세를 떨어뜨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법인세 인상은 투자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2% 낮춘 3.0%로 예측했다.
혁신 성장을 이끌 민간이 얼마나 과감한 투자를 할지는 의문인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