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인사 120여명 앞에서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하면 좋겠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인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 사업이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비전도 폭넓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성장’ 전략의 양대 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혁신성장의 주역을 민간과 중소기업이라고 지목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포트 타워’(지원 사령탑)으로 하고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협업'을 꾀해 민간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다 중요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는 규제혁신이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위해 낡은 관행과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며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의 양대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