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비대칭 등 위험 요인 존재
기술 발전 대비한 선제적 대응 중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전증시포럼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법조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임춘성 연세대학교 교수(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이 구현되는 등 기술의 횡적 시너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매개’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마트는 ‘알리바바’, 미디어 회사는 ‘페이스북’, 택시회사는 ‘우버’, 가장 큰 숙박기업은 ‘에어비앤비’인 점을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증 관련 비용 절감이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청산결제 업무효율성 향상 및 거래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제거 등이 기대돼 이를 활용한 오픈플랫폼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기술 오류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위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비대칭,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시장 왜곡, 고빈도거래의 위험통제장치 부족 및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시장질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수탁책임 강화, 알고리즘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레그테크(RegTech, 기술+규제) 활용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해외 금융기관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 기반하에 맞춤형 분석을 통해 진화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로보어드바이저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본시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격차로 인한 정보 불평등이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의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