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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1조3000억 증액…관련업계 ‘숨통’
SOC 예산 1조3000억 증액…관련업계 ‘숨통’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0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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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발전·정보통신기금 등 4개 기금 구성

과기정통부 EMP 사업 115억5399만원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은 19조 7000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요 공공사업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 집행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만큼,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447조2000억원, 총지출 428조8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민생 안정과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신호·통신 등 핵심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7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아울러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자유구역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늘렸다.

이 같은 증액 분을 반영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전년대비 4조4000억원 감소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고심 끝에 정부안 보다 1조3000억원을 늘려 잡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시장 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깊은 시름에 빠졌던 건설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혁신모험펀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둔 것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연계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R&D 지원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과기정통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다. 또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차세대 UHD방송서비스 활성화 기술개발(35억원) △블록체인융합 기술개발(45억원) 등 28개 사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가지도통신망 고출력전자기파(EMP) 방호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61억9200만원이 증가한 115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핵심사업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다졌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7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과 견주어 보면 3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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