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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내년 신규사업 28개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내년 신규사업 28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0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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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미디어·블록체인 융합기술 눈길

초소형 IoT·10기가 인터넷에도 방점

사업변동 추이 분석…신년 계획 세워야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돼 향후 재정 집행을 위한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적기에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장기 미래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적인 투자확대와 사업물량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성장률 제고를 구현하는 선순환의 공식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SOC 예산증액 내역에 따른 주요 사업 변동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신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CT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내년도 예산내역과 핵심사업을 살펴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6개의 특별회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이뤄져 있다.

4개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할 28개 신규사업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사업 △미래선도기술개발 △지능형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 △암호이용활성화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차세대 UHD방송서비스 활성화 기술개발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 기반조성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개발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스마트 생활환경개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촉진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개선 △방송재난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은 서비스분야 별 시장 모니터링,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이동·유선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올해 예산 대비 34.9% 증가한 22억81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방송재난관리’ 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재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여기에 20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88.3% 증가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일반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총 50억원에서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사업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보다 49억1000만원이 늘어난 94억9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및 특화단지 조성, 인증제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반영돼 있다.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지능형 CCTV 촬영자료,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수집 및 촬영대상 인식, 영상분석 알고리즘 등을 통해 테러위험인물을 판별함으로써 철도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첨단 ICT융합보안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철도보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에 관련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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