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19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5G 표준화 완료 시점이 이보다 늦은 2020년으로 예정돼 있어, 이번 발표는 5G 기술 주도권 확보에 대한 ICT 강국의 자신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국내 이통3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5G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국제 표준화 완료 시점보다 다소 이른 상용화는 기술 및 서비스에서 글로벌 시장과 괴리될 위험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KT는 통신 필수설비 전면 개방 여부를 놓고 정부와 마찰을 벌이고 있으며, 5G 주파수 특성에 따른 기존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도 문제로 떠올랐다.

■5G 구축 시 통신공사 실적 2.4조 ↑

5G 기술 주도권이 발휘하게 될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 이전 1G~4G 이동통신 시장 사례를 미뤄볼 때 5G 기술 및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통신업체는 10년간 세계 통신 시장의 '맹주'로 등극해 기술 로열티 및 관련 제품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글로벌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달러(41조3000억원)에서 2025년 7914억달러(86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5G 도입으로 2035년까지 12조3000억달러(약 1경3482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 포화로 침체기에 들어선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5G 상용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는 신규 ICT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면 그로부터 5년 후의 연매출이 현재14조3000억원 수준에서 2조4000억원 증가한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4만 개의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에서도 약 1조원 규모 신규 시장 및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3사, 5G 선점 위해 '각축’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검증 테스트에 박차를 가하는 등 5G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될 주요 지역인 강원도 평창, 강릉지역에 5G망을 구축 중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내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5G-R(Railroad)' 상용화를 위한 검증도 완료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가상화 통합 제어체계를 개발, 5G 네트워크 제공에 신속성을 더했다.

SKT는 기존보다 트래픽을 10배 빨리 처리하는 5G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LTE 패킷 교환기가 처리 가능한 용량은 서버별 초당 20Gb였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면 동일한 용량의 서버에서 초당 200Gb를 처리할 수 있다.

LGU+는 최근 5G 시대 선도를 위한 일환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전사 역량을 집중할 5G추진단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통신장비업체와 5G이동통신용 대용량 데이터 전송 장비인 '100G 스위치'를 개발했다. 이로써 한 번에 3.6테라비트(Tb)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표준화 주도, 아군 모으기가 '관건'

5G 이동통신 기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20년에 승인할 'IMT-2020 국제표준'을 지칭한다. ITU는 5G 개발 목표로 △10Gbps 이상의 피크 데이터율 △10~100대 규모의 장비 연결 △기존 대비 1만배 이상의 트래픽 수용 △1㎳ 초저지연 통신 등을 제시했다.

이에 세계 40여개국에서 400개 이상의 기업이 5G 기술 개발과 투자에 뛰어들었다. 각국이 5G 기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국이 보유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면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고, 향후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독한 승리'는 금물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와이브로(WiBro)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구밀집 지역 망 구축 등을 추진했지만, 다른 국제표준인 LTE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WiBro 시장은 고립됐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표준화와 더불어 '아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의 지원을 힘입어, 중국의 부정적 의견을 물리치고 28㎓ 고주파수 대역을 5G 표준문서에 반영시켰다.

■필수설비 개방 놓고 정부-KT '갈등’

소수 기업의 산업 독점을 지양하고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는 5G 정신과 맞물려 인프라 측면의 통신설비 개방이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 필수설비 의무제공제도'에 따라 유선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KT가 다른 사업자에 필수설비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T가 보유하고 있는 전주는 전체 전주의 93.8%에 달하고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차지한다.

하지만 KT측은 투자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 개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활용을 내세운 만큼, 필수설비의 개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더 많은 사업자가 5G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며,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파수 경매 산정 방식도 '논란’

내년 3월 실시가 예정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관련, 이통 3사는 주파수 경매대가 산정기준 변경을 정부에 요청했다.

5G의 경우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하는 데다, 고대역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 기존 방식으로 경매 대가를 산정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주파수 반납제 관련 법안이 최근 발의됐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전파법은 이통사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해 회수하는 것만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상 경매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3년 제한의 주파수 이용권을 없애고 양도나 임대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파수 반납의 경우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도나 임대를 활성화해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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