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사업 통계에 따르면, 11월 29일 현재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9,556개에 달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계·기능계를 포함하여 모두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무려 3만8224명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젊은이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기술인력의 고용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만약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라면 일자리가 없어 큰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분야 유관단체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의 수를 현행 4명에서 5명 또는 6명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 시공업체의 아우성이 들린다. 그러나 놀라지 말자.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이렇게 시공업체의 기술능력 요건에 관한 숫자하나만 수정하여 일선 시공업체마다 기술자 한명씩만 더 고용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무려 9,556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어디 우리 정보통신공사업체만 바꿀까?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등록요건이 비슷한 연관업종의 규정을 바꾼다면 수만~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단순 가정일 뿐이다. 만약 기술자 보유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다면 대다수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돼 생존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영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자 수를 이야기하게 됐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기술자 수를 늘리는 것이 산술적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겠으나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지니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정보통신공사계의 매출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수급영역 확대를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겠으나, 필자는 일선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자격 시공을 근절하고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관련규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