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4-20 15:59 (금)
"전자문서 활성화 실현 1조 비용절감 하겠다"
"전자문서 활성화 실현 1조 비용절감 하겠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15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정보통신 정책심의 확정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통해 1조 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및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줄여 종이 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에서는 열거규정을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규정을 신설해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6000억 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6층 정보통신신문사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정보통신신문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 : 2017-04-06
  • 발행일 : 2018-04-20
  • 발행·편집인 : 문용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병남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특수주간신문 등록사항]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06783
  • 등록일 : 2000년 12월 06일
  • Copyright © 2011-2018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