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6월·IoT 규제 폐지
지하철에도 기가급 와이파이 실현
무술년 새해 통신업계는 ‘초연결’ 네트워크의 구체화에 이정표를 세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주파수 경매 실시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 사물인터넷(IoT) 진입규제 폐지 등을 통한 촘촘한 IoT 환경 구축 등을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을 28일 심의·의결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함께 발표해 실효성을 높였다.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지하철에도 기가급 와이파이를 실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촘촘한 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IoT를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IoT를 적용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등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주파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똑똑한 미래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사이버 자가 변이(은폐), 학습기반 자율 보안 등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
똑똑한 네트워크 도입을 위해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네트워크 자율 제어·관리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올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