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불공정 요소 근절
공사인력 연 1만1777명 창출
이번에 추진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은 국내 중소·중견 네트워크장비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기가인터넷 네트워크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통신사 등 주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해 기업 간 협업과 신 서비스의 사업화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한 환경도 구축한다. 5G와 IoT 네트워크(5G, 비면허 5G, LoRa, NB-IoT 등), 플랫폼(oneM2M, OCF 등), 서비스(데이터 표준)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중소기업의 공동 R&D 과제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통신사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통신사에 구매하는 조건부 R&D 과제도 2019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는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네트워크장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최신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급해왔던 ‘운영실적 증명서’를 광역시·도와 협력해 2019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네트워크 공공장비 발주사업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공정 요소 모니터링, 개선 권고, 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올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검토결과를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2018∼2022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7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5G, 10기가인터넷 구축 등을 통한 정보통신공사 인력 창출은 연간 1만1777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