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반영 미비 우려
5년간 총 50조원의 투입되는 뉴딜사업이 단기간 실적에만 치중해 자칫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다 심층적인 지역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복 투자와 예산낭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매년 100여 곳의 뉴딜사업지를 지정해 향후 5년간 총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건산연은 이번 뉴딜사업이 시범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너무 선급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5일 시범사업 선정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신청하고 12월 14일에 중앙정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 대상지에 대한 심사 및 검토 기간은 단 50일이였다.
김천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상지 선정은 중앙정부가 계획한 개발 방향 및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무게중심을 뒀다”며 “기간이 너무 짧아 정작 필요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 행정기관 주도로 단기에 작성된 계획에 지역 주민의 선호와 니즈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과정을 통해 시도별로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이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역간 형평성에 치중하는 바람에 선택과 집중을 소홀히 했다”면서 “잠재력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이들 지역에 산업, 고용 주거, 여가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나눠주기 식의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면서 “잠재적 성장 거점에 자본을 장기간 투입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슷한 규모, 비슷한 속성을 지닌 쇠퇴지역에 동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분석은 물론 국가적인 성과 예측도 미진하며, 공공의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및 행정지원, 구제철폐, 사업 참여자간 계약체결사항의 관리·감독, 사정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