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일본은 인력난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52로 2015년 1월에 비해 0.37포인트 올랐다. 유효구인배율이란 취업희망자 당 일자리 수 즉, 구인 인원 대비 구직 건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취업 희망자 100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152개로 52개의 일자리는 취업희망자가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일례로 일본 아마존은 택배인력 부족으로 당일배송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수십년만의 택배비 인상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다. 미국도 유효구인배율이 지난 8월 0.91까지 올랐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일자리가 증가하며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투입과 함께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특구 확대 등 규제 완화가 주효했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도요타, 혼다, 닛산, 샤프, 캐논 등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들이 돌아오면서 일자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엔화 약세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과 소비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한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늘린 것이다. 여기에 일본 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일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점도 유효구인비율을 높였다. 리쿠르트커리어에 따르면 내년 3월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 가운데 88.4%는 이미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두 곳 이상의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의 3분의 2로 한 사람당 평균 2.5개 기업에 합격했다.
미국 역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4%대 초반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회사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어 고용시장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은 0.62로 취업 희망자 100명이 62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 38명은 실업자로 전략한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세 덕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전망인데도 일자리 증가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산업혁신,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고용 사정을 더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법인세 인상 등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되레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철회 등의 친 노동정책 등 고용 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차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현저하게 높은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직 과보호 같은 한국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실업에도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임금과 복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지역별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업무의 첨단화, 시스템화를 통해 일자리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성과 공유, 기술 유출 방지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