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7만 명 일자리 창출
49조원 생산 유발 효과 예상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되도록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초고속 무선백홀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지게 되는 등 국민 편익과 안전을 위한 주파수가 대폭 공급돼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산업·생활 주파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 산업·생활 주파수란
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달리,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자율자동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개발과 제조현장 내 유독물질 관리, 크레인 충돌방지 등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와 와이파이 공유기,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가정 내 가전기기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등 사회인프라에 활용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한다.
□ 자율차 센서용 주파수 기준 마련
저전력·근거리 사물인터넷(IoT) 확산에 대비해 충분한 주파수가 공급된다. IoT로 제조·안전·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IoT센서의 급증에 대응하는 충분한 전파자원이 필요하다. 900㎒/2.4㎓대역에 집중된 저전력·근거리용 IoT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IoT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5㎓대역 내 출력 상향,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가 고도화된다.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되도록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2020년에는 운전자 개입 없이 위험상황도 자동차 스스로 회피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운송용 등 중대형 무인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25㎏이상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전파간섭 없이 조종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제어용 주파수와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임무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제어용 주파수의 채널수는 4배 확대하고 영상용 주파수는 고해상도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비면허 대역서 LTE 기술 활용
앞으로 비면허 대역에서도 LTE 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산업현장 자가망은 주로 음성통신 위주의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로 구축됐지만 이통사가 사용하는 비면허대역 LTE자가망을 활용하면 스마트 공장·농장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저비용 자가망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시설 내 효율적 생산관리와 보안 유지가 가능한 고신뢰 산업용 IoT 주파수가 공급된다. 새롭게 공급되는 면허대역 IoT 주파수를 이용하면 스마트 공장 내 신뢰성 높은 IoT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어 산업용 IoT 활용이 확산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파를 활용한 초정밀 위치 측정 및 센싱으로 크레인 충돌방지가 가능해진다. 크레인의 팔에 해당하는 지브, 손에 해당하는 갈고리 등에 센서를 설치해 광대역 주파수로 주변 물체를 센싱하는 기술을 활용한다. 크레인 충돌방지에 활용 가능한 UWB 센싱 기술 고도화를 위해 초광대역 주파수 기술기준을 지난해 9월 완화했다.
□ 지하동공 안전사고 예방
와이파이·교통 등 생활편의를 높이고 싱크홀 방지 등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초고속 무선백홀(Backhaul)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진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해 음악,영화,게임 등을 빠른 속도로 즐기기 위해서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1Gbps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실현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초고속 무선백홀을 시험 중이며 오는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서 상용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하탐지레이다로 지하동공(싱크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 지진, 지하공간 활용, 지하수 개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공급 및 공동사용 방안이 마련된다. 이 주파수는 향후 싱크홀 탐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지하구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상하수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폰 원격충전 가능
초고속 고용량 무선랜을 활용해 AR·VR·UHD 콘텐츠 등 실감형 사용자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G시대 20Gbps급 와이파이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원격충전이 가능해진다. 수m 떨어진 충전기가 원격으로 전력을 보내면 스마트폰, TV, IoT센서가 그 전기 에너지를 수집. 또한 원격 충전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무전원 IoT센서 개발도 촉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