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7-22 17:20 (일)
‘청년 일자리 해결·노동시간 단축’ 올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 일자리 해결·노동시간 단축’ 올 최우선 국정과제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1.1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경제분야 살펴보니

혁신성장·공정경제 실현 계속 노력
임금격차 해소 등 일자리 질 개선

일감몰아주기·총수 일가 편법
엄정한 법 집행으로 반드시 억제

자율차 실험도시·스마트시티 모델
연말 혁신성장 가시적 성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밝힌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다 있다”며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표명했다.

■혁신성장·공정 경쟁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되고 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기업 의결권 행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

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문 대통령은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의 연구결과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늘어나는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며 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정보통신신문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 : 2017-04-06
  • 발행일 : 2018-07-22
  • 발행·편집인 : 문용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병남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특수주간신문 등록사항]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06783
  • 등록일 : 2000년 12월 06일
  • Copyright © 2011-2018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