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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량 20~30% 감소, 통합발주 여전…공사업체 시름
공사물량 20~30% 감소, 통합발주 여전…공사업체 시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1.1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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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기술력 갖춘 전문 인력 부족
공사업체들, 고용 어려움 겪어

하도급대금 미지금, 부당 감액도 심각

울며 겨자먹기식 저가 투찰
물품구매 발주도 개선 시급

정보통신공사 발주는 감소하는 반면 공사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공사업체들이 사업 영위에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통합 발주와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ICI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 중 임의 추출한 1075개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13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면접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공사업체 대표들이 업체 운영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수주 활동(44%)'과 '자금 조달(22%)', '기술·기능 인력 수급(1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수주 감소(23%)'가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중장기(3년 이후) 공사업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응답의 41%로 가장 많았으며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도 7%나 됐다. '호전(12%)', '상당히 호전(7%)' 등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 비율은 19%에 그쳤다.

또한 공사 계약 시 공사 실행가격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 이유에 대해 조사 업체들은'다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44%)',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를 위해(20%)'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가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7%가 정보통신설비의 물품구매 발주 시 문제점으로 '구매원가에 따른 설치비 미반영 등 적정원가 미확보'를 호소했으며, '제조업계 요구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문제도 34%가 지적했다.

공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관련 문제점으로는 '기술 또는 기능 인력 부족'이 29%로 가장 많았고, '3D업종 이미지(2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 거래 과정 중 가장 큰 애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명목에 의한 감액 및 경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구두 지시 후 정산해주지 않음(17%)', '법정기일 내 대금 미지급(13%)'응답도 적지 않아, 부당 감액 및 대금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 업체들은 '도급하한제 도입 등을 통한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의 확대(58%)'를 가장 많이 꼽아, 전문통신공사업체의 일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리발주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발주기관과 민간발주자에 대한 협회의 홍보 강화(35%)'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연구 조사와 정부 관련부처에 대한 건의(3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공사업체들이 2016년 대비 공사 발주가 20~30% 정도 감소했으며,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공사업 영위가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사 발주물량 및 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 업체수는 계속 증가해 업계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지역별로 상당수의 공사가 통합 발주되거나, 민간 공사가 턴키 발주되는 등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주처 공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업법과 기술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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