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5G 인프라 구축 탄력 기대
통신사들의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필수설비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주,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망설비를 말한다.
필수설비 공용화에 대해 KT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5G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세대(5G)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T 사장, 권영수 LGU+ 부회장과 지난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고 5G용 주파수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특히 5G망 조기구축을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2019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가 예정된 5G의 필수설비 투자를 통신 3사가 각자 추진하면 중복 투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5G ‘필수설비’ 공유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신 필수설비는 KT 측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제공하는 형식인데, 제공범위와 방식을 두고 그동안 업계 이견이 적지 않았다.
유 장관의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반기는 입장이며 KT 일단 적정 대가 기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적정 대가 기준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는 필수설비 공유가 늘면 ‘무임승차’로 인해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업계 일자리도 감소될 것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황 회장의 발언을 보면 일단 적정 대가 기준이 마련만 된다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사, 통신장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 및 필수설비 공동 사용과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정부 고시 공고를 상반기에 마무리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