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한 통신공사업체를 방문, 자리에 모인 업체 대표들에게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통신사들에겐 공사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정 공사원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어째서일까.
그 어떤 산업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은 호황기일 때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남는 인력을 정리하는 등의 노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신공사업계가 유영민 장관의 당부대로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가 좋거나 향후 좋아질 것이 예상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의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업체 대다수는 2016년과 비교해 공사 발주가 20~30% 정도 감소했고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공사업 영위가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건설경기 하락 등의 요인으로 통신공사업 전체 수급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업계가 처한 어려움은 또 있다. 오래 전에 법제화된 분리발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신청사 건축이 그 예다. 통신공사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경기도는 절차상 '낙장불입'을 이유로 경기도 신청사 통합발주를 강행했다.
앞으로도 분리발주 예외 조항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허용된다면 분리발주 원칙은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넋두리마저 들린다.
정부라고 해서 통신공사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었다. 정부는 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시공인력 양성계획을, 2014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ICT 인력 양성을 위해 ICT폴리텍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유영민 장관을 만난 통신공사업체 대표들은 통신사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공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과 적정 공사원가 반영을 위해 정부의 표준품셈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다.
일감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부터 평소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라고 말해 왔다.
당선 이후에는 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들여놓기도 했다.
유영민 장관의 현장 방문도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인다.
'일용직-정규직' 이야기처럼 파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갈라 먹을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선은 파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연구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