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시정명령 이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사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코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고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