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신속 추진…5G 등 유망 신산업 상용화 가속
[기획]‘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신속 추진…5G 등 유망 신산업 상용화 가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1.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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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큰 틀로 정부가 '눈에 보이는 혁신 성과'를 일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드론·자율차·5세대(G)이동통신 등 유망분야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확산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는 크게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와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로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신산업서비스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하고, 2월 평창 5G 시범서비스,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또, 다양한 사업자들이 IoT를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40억원을 투입해 공공수요 발굴·적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데이터 연계활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올해 데이터 시장을 6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데이터 전문인력도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개소를 만들고, 3월부터 데이터 기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인 ICT 기술혁신을 위해 개방협업자율 중심의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과 고위험도전형 R&D도 확대한다. 3월에는 AI 중장기 R&D 전략 마련하고 고위험도전형 R&D 전문연구실 제도 도입을 위해 약 32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로 전 산업 분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범사업에 42억원,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올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집중 육성

국토교통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2월 개최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를 열기 위해 드론 시장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한다.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본격화를 위한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 신산업 특정 기간 규제 면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규제 혁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등으로 규제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 놀이 상자)는 신산업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핀테크, 산업 융합, 지역 혁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를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드론과 자율차를 핵심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3700대의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키우기로 했다. 드론을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 진단,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군·경찰·소방용 특수업무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차의 경우 판교역과 판교밸리 주변(5km)과 평창 올림픽경기장(7km) 인근에 시범 운행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혁신 창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며, 창업에 실패한 경영자들에 대한 연대 보증제도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계부처 간 연구 개발(R&D)을 통합해 수행하거나 전체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투트랙’으로 개선 추진

국무조정실이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경감과 관련한 규제를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국조실은 미래신산업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제도적 접근 방식과 사례별 접근방식 두 방향으로 접근한다.

신산업 규제 개선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신산업과 기술이 제도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존 규제에도 불구 새로운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현장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산업부, 5대 신산업 연구개발에 9194억 투입

산업부는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등 5대 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9193억원의 예산을 53개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해 신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5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서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고 2015년 현재 34개인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2020년까지 80개까지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펼친다. 에너지가 경제의 인프라 역할뿐만 아니라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충하는 역할을 하도록 전력망 전반(발전·송·배전 등)에 걸쳐 만물인터넷(IoE) 시스템 구축한다. 또 양방향 충전(V2G) 실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도록 돕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자본시장 혁신·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액션 플랜에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생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저평가 소외주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적자기업 특례상장인 테슬라 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1분기 중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신속처리(Fast track)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 등 금융자산 찾아주기를 통해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권에 ATM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유도하고 7월 중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도 시행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전 업권 3%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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