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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1.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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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실수’.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를 가리켜 흔히 쓰는 수식어다. 그 기저엔 중국 제품이라면 으레 낮은 품질, 조악한 디자인,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카피여야 한다는 일종의 선입견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실수가 지속되면 실력이 된다고, 샤오미는 여전히 미려한 디자인에 뛰어난 가성비로 무장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더 이상 누가 샤오미를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연초에 있은 ‘CES 2018’ 전시회 이후, 중국이 IC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뻔히 지켜보면서도 ‘중국산’이라는 마음 속 안전장치에 기댄 채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월은 이미 과거완료형이었는지도 모른다.

위기감은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더욱 가중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떠오르는 산업이 많은데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전무하다.

부랴부랴 정부가 최근 ‘규제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에 힘을 싣겠다고 나섰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동안 우리나라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놀라울 정도다.

자전거, 신발 등에 간단한 통신기능을 넣은 제품을 출시하려해도 별정사업자 등록이 필요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시장을 석권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하며,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 마다 일일이 허가요건을 검증해야 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선 운행허가 받는 데에만 천금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얘기다.

드론은 또 어떤가. 개발업체·연구기관이 집중된 서울·대전은 군‧원자력발전소 등 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이 많아 드론을 개발해도 띄울 하늘이 없는 상황이었다.

신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지금이라도 해소된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저만치 앞서가는 국가들에 뒤쳐진 시간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보통신 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한다.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속도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진작에 시행됐어야 하지 않을까.

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업이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결코 가벼이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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