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국가 인프라’…혁신 도모
분야별 사례발굴·제도 개선 연구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주요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된다. 포화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을 벗어나 공사업계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SOC-ICT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통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ICT를 국가 인프라에 접목한 ‘똑똑한 국가 인프라’를 통해 경제 재도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ICT 전담부서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서울시 등 7개 중앙·지방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정치권이 본 협의회로 힘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서,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과기정통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립한 정보화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가 인프라와 ICT가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SOC-ICT 협의회’는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경제를 감싸고 있는 국가 인프라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ICT가 접목돼 지능형 인프라로 혁신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정부·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ICT 및 인프라 산업의 대표 기업 그리고 관련 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5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업, 기술, 정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사업 분과’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프라 사업의 ICT 적용 우수사례 및 지능화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기술 분과’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ICT 적용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표준을 추진한다.
‘정책 분과‘는 정보화계획 수립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통신공사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화상태에 이른 기간통신 시장으로 인해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계는 본 협의체의 발족이 ICT 투자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ICT 융합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국가 인프라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며 고유 업역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