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변도시·국제 물류
정부·지자체 중심 추진 한계
추진 기간 짧고 현실성 부족
민간부분 참여 적극 유도해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방안은 추진 기간이 짧고 현실성이 떨어져 관련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9일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일대와 부산시 강서구 세물머리 지역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향후 5년간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시티의 주요 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시 연동면 일대에는 에너지와 교통,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수변도시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구현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및 실행전략의 그물을 촘촘히 짜되,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ICT인사이트 보고서(2013년 6월)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스마트시티 활성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 사업구조와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방식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공공 투자를 민간투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민간에 큰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이 민간참여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민간중심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더해 최적의 정보통신망 및 통합운영센터, 정보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고품질 시공과 유지보수도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조성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