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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
[ICT광장]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2.0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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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광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상근부회장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합의에 따른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 방문 및 우리 측 대표단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현장 등 점검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앞으로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 준비를 잘 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어서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남북한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육로와 철도를 활용해서 중국·러시아·유럽과 연결되어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교류협력이 가능해지면 정보통신부문에서 어떤 협력 방안이 좋을까?

먼저 2010년 5.24조치 이전 정보통신분야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사례를 보면 남북한 통신 교류로서 KEDO경수로 사업·금강산 관광지원사업·개성공단 통신망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임가공 생산분야 협력사업으로는 삼성전자의 남북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 하나로통신의 ADSL 신호분배기 임가공 생산 및 에니메이션 제작 사업, IMRI의 컴퓨터모니터 위탁가공사업 등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협력사업으로는 하나비즈닷컴이 평양정보센터와 합작으로 중국 단둥에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한 사업, 규빅테크의 CAM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동구권 판매협력 추진 사업, 엔트릭이 3D 에니메이션의 임가공사업을 위해 평양에 단지 건립을 위한 MOU 및 설립계약을 체결한 사업 등이 있었다.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그간 많이 변한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해서 사업협력 분야를 정하고 남북한의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3국에서 북한의 근로자들을 활용한다든지, 남북과 제3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간에 교류협력 단계별로 예컨대 교류협력 준비단계, 교류협력단계, 교류협력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그 단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직접 교류가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남북교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 등 제3국에서의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교류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관계자들도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국에서 만나서 비정치적인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서로 관심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전 동서독의 경우에도 제3국인 헝가리 등에서 만나서 많은 회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자료 파악과 전문가 양성교육이다.

북한과 정보통신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 예컨대 유무선 통신망 현황, 이용자 수, 통신장비 생산 형편 등을 알아야 사업을 계획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현황자료가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 국제기구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통해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간 단절의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그간의 남북간 정보통신 교류협력 전문가들이 현직을 많이 떠나고 없는 실정이므로 사전에 남북교류협력 전문가를 양성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공동체ICT포럼에서는 이를 위해서 재작년부터 ‘통일ICT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6월 하순부터 11주 과정(매주 1회)을 준비 중에 있다.

아무쪼록 남북교류가 속히 활성화되어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 사업들이 성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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