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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능형 전자정부 시동…국민·행정 편의 더 확실하게
[기획]지능형 전자정부 시동…국민·행정 편의 더 확실하게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2.0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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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655억 투입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도입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설계 착수

26개 분산 운영 전자조달 통합
AI 보안체계·차세대 신문고 '눈길'
기록관리시스템 4차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869억원) 중 75%가 넘는 655억 원을 ‘지능형 정부’ 구축에 투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다수 부처간 정보 연계·협업 등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보화사업을 중점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에 5개 과제 305억 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과제 10억 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 6개 과제 19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현재 주민등록시스템, 인감시스템, 본인서명확인시스템은 매년 법·제도 개정으로 운영시스템 변경이 빈번히 발생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등록, 인감, 본인 서명 등 업무별로 별도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수립에 착수한다. 특히 모바일주민등록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맞춘 정보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차세대 전자정부플랫폼

클라우드·Io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전자정부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현황 및 선진사례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미래지향적 목표모델과 효율적인 구축계획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자조달 시스템 개편

개별 운영 중인 26개 자체조달운영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흡수·통합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새로 구축될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설계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안성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무비 직접지급 구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연계 등 하도급지킴이 웹사이트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26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신규 사업

■AI기반 보안시스템 도입

외부의 해킹시도로부터 정부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각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기반 차세대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AI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 및 탐지, 위협정보 저장소 및 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73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신문고

문제 해결형 원스톱 신문고서비스 구축을 위해 39억14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매체정보를 연계한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빈발 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현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의제관리, 기관별·안건별 전문가 관리 및 참여지원, 토론결과의 이행관리 등을 위한 업무시스템도 도입한다.

■통합전자행정시스템

해외의 재외국민의 민원업무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한 재외국민민원 포털을 구축한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으로 재외공관 방문을 최소화함은 물론,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재외국민에게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총 8억3100만원이 투입된다.

◆장기 연속사업

■정보유통허브 확대 구축

민원 신청시 구비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비서류 열람정보를 확대한다.

특히, 정보조회서비스 20종 열람방식을 개선하고 대상정보도 늘린다.

올해에는 33억7600만원이 투입된다.

■인증프레임워크(3차)

공공분야 공인인증 절차 개선을 위해 인증프레임 워크 3차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용 시 본인식별, 이용권한 등 인증을 위한 디지털ID 개선 등 디지털원패스 개발에 착수한다. 모바일인증, 생체 인증 등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구축한다.

■정부지식 공유 활용기반 고도화(4차)

중앙부처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4차사업을 추진한다.

온-나라, PC업무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공유·협업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또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공통기능을 공유·재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47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시 필요한 계약부터 세금납부, 등기까지 모든 업무를 국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정보요약 △통합전자등기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비스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36억3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기관별 분산돼 제공하던 국민참여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10억25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열린소통포럼 인터넷 생중계를 국민이 시청하고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반이 갖춰진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공론화하고 관심이 있는 국민에게 관련 이슈발생 시 SMS, 이메일 등을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부패방지 대국민 안내·교육과 통합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국가청렴포털(NCP)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아울러 △위원회 부패방지처리시스템 △심의위원회 시스템 △공공기관 업무처리 시스템 △부패관련 지식서비스 시스템 등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신고·접수, 안건상정에서 심의의결, 이의신청, 보호·보상 등 전 단계의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45억3600만원이 투입된다.

■행정서비스 통합

하나의 창구에서 편하게 정부 서비스(민원)·정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통합·연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요서비스 85종을 ‘정부 24시’ 웹사이트로 연계하고,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12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억2800만원을 투입한다.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빈번히 활용되는 기준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4억1800만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물품 및 자격·면허 국가기준데이터와 조달청 물품정보 및 자격면허정보, 소방청의 위험물 데이터베이스(DB),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했던 토지·건축물·자동차·시설물 정보 등과 관련한 표준 데이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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