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대’ 新소통 창구 마련 해야
일부 기업, 세종 사무소 설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ICT 업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부처(기획재정부)간 업무협조가 원활할 것”이라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과기정통부가 2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 집행에 필요한 기재부와의 업무협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키도 했다.
특히 70%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수도권에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세종시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청사 이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청사 이전이 예정된 만큼 확대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전대상이 변경된 과기정통부를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도 이전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의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특별법이 정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2021년 말까지는 중앙부처들이 들어갈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계획 등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오는 7월 중 청사 설계공모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새로운 청사를 완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777명, 행안부 본청 915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ICT업계의 불만은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세종시와의 거리감이 어떻게 해소될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국내 ICT 관련 사업체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럼에 따르면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2만5000여개 중 서울에만 9666개 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7992개 기업이 성업 중이다. 수도권에만 70%이상의 기업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종시 인근의 대전에 769개, 충북 521개, 충남 620개 기업이 운영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내 ICT 산업을 수도권 기업들이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역분권,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이해하지만 청사 이전으로 인한 소통의 길은 과천 시대와는 다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ICT 대기업들은 세종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관할하는 신사업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진다”며 “관련 종사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버리는 시간도 많을 것이며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