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시장 형성 후 예산 유연하게
기술속도 발맞춘 체계 정비 절실
정부의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투자가 재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융합기술의 확대 등으로 IoT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IoT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컸다. 효과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IoT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 정책·투자·시장·기술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IoT 관련 정부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매겨 발표했다.
△재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감시 △차량·교통 인프라 △보안 및 인증 △헬스케어, 의료 △스마트농업·임업·수산업 △무선 자원 할당 △스마트공장·산업설비 △서비스 △스마트홈·빌딩 △센서 순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2018년 예산요구서에 선정된 IoT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1773억원으로 파악된다.
KISTEP 자체 분석 결과, 가장 투자가 우선시 돼야할 기술분야는 ‘재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감시’로 파악됐다.
특허분석에서 시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전망에서는 시장성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관리기관 등 모든 주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순위와 3순위는 차량·교통 인프라와 보안 및 인증 분야로 나타났다.
차량·교통 인프라는 재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감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높은 기술이며, 향후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한 전망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안 및 인증 기술을 제외한 기반기술은 모두 응용기술보다 종합 순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반기술의 경우 현재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낮지만 응용기술의 경우 특허출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망이 높다고 판단된다.
민간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도 초기 시장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종합적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R&D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잠재역량과 시장전망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용기술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시장이 초기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형성되고 민간자본이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경우 정부 예산은 경직성을 버리고 대대적인 감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IoT 분야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시급한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oT를 주제로 한 연구개발 사업은 2016년 1개, 2018년 신규추진 중인 사업 1개로 2개이나, 관련 연구과제는 2016년도에만 742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로 인해 정부 R&D사업 추진체계가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향후 투자방향을 고려해 프로그램 예산 철학에 맞도록 기존 과제·사업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