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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발전,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가 첫 걸음”
“빅데이터 산업 발전,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가 첫 걸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2.26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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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 데이터 개방…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필수

비식별 정보 활용도 높이고 불법 사용 엄단해야
국회의원회관에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 잡는가?’ 토론회를 열고 빅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난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면, 4차산업혁명의 에너지는 빅데이터”라고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 공공데이터는 물론 민간데이터도 규제로 클라우드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공지능(AI) 예측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공공데이터 94%를 클라우드에서 공개하지만 한국은 공공데이터 90% 이상이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 이사장은 “민간 클라우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배일권 과장은 “국내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나 품질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이 시연을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단계별 과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여 줬다.

빅데이터 정책이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된 비식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도, 정보의 불법적인 사용은 엄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지 웰트 주식회사 대표는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철 스마트구루 대표는 “현행 제도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저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대기업이 이미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홍성 빅데이터 연합회 회장은 “그간 많은 관련 토론회가 이뤄져 왔으며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 때”라면서 “민관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희경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얼마 전 의료빅데이터 기술로 혁신상까지 수상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에 갇혀,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런칭을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염없이 규제개선을 미루면, 우리 빅데이터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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