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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꼭 필요
5G 상용화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꼭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3.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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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이통3사 CEO 간담회서 밝혀

KT 이용조건 대가 적정하면 협조 가능
유영민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이통사 관계자들이 필수설비 공동 활용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이통사 관계자들이 필수설비 공동 활용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G 상용화를 위해서 통신사들의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5G 중복 투자가 최소화되고 5G 조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5G에서 필수설비 정도는 통신3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최근 'MWC2018' 현장서 열린 통신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 장관이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또 한번 강조해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꼭 필요합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MWC2018 현장서 열린 국내 이동통신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설비 공동 활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설비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주,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망설비를 말한다.

통신 필수설비는 KT 측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제공하는 형식인데, KT는 필수설비 공유가 늘면 ‘무임승차’로 인해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업계 일자리도 감소될 것을 주장해 왔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제공범위와 방식을 두고 업계 이견이 적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은 필수설비의 공동 구축과 활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5G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설비의 공동구축 활성화와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면서 "KT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주길 바라며 대가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을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의 간담회를 가진 후속으로 향후 일정과 이통사의 역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산책 중 낙상으로 몸을 다쳐 MWC에 참여 못한 황창규 KT 회장 대신 윤경림 KT 부사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5G 세계최초 상용화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목표일 수밖에 없고 5G 상용화까지 스케쥴을 역산해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건전한 5G 생태계가 조성돼 5G 망 구축의 효과가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하다"며 "5G 조기 상용화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모델 발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통신비 절감 노력에 감사하며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각 사에 부탁한다“면서 ”서비스 중심의 요금제로 가면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건전한 ICT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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