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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EMP 방호대책 실행돼야"
"국가 차원의 EMP 방호대책 실행돼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3.1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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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EMP 폭탄 공격 받을 경우

반경 수백km 전자장비 먹통

사회 마비시켜 심각한 위협
송희경 의원은 9일 'EMP SURVIVAL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희경 의원은 9일 'EMP SURVIVAL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자기펄스(EMP:Electro Magnetic Pulse) 방호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EMP 방호대책이 서둘러 논의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EMP 공격에 대비해 효과적인 보호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MP(Electromagnetic pulse) 폭탄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 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 작년 9월 김정은이 북한 6차 핵실험에 앞서 “남한 고공에서 폭발,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 운반할 수 있는 비핵 EMP 탄도 특정 지역을 목표로 공격이 가능하다.

송희경 의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EMP 공격은 한 순간에 사회를 마비시키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국가 차원의 효율적 EMP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가칭) EMP SURVIVAL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육종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정연춘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 허윤종 API 대표 · 김태두 세안기술 EMP 사업본부장 · 황인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 박수영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발제에 나선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북한 핵 폭발 위력이 급증하며 EMP 공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도 민수 EMP 방호 법제화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출력전자기파 관련 국내법은 정보통신신기반보호법·전파안전관리법·건축법·국가계약법 등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EMP 방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육종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EMP 위협의 상존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해 감성적 접근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한시적 EMP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가 EMP 정책협의체를 꾸려 민간 분야 EMP 보호대책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를 선정해 경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효과적 EMP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허윤종 API 대표는 미국 민수/공공시설 EMP 법제화 현황을 소개하며 EMP 방호 수준 결정을 위한 장비의 내성평가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김태두 ㈜세안기술 EMP 사업본부장은 “EMP 방호는 전자기파, 전자공학, 핵공학 분야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도 security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방호 구축을 위해 EMP 공사의 분리 발주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연춘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는 “EMP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저비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EMP 비상사태 대응체계 확립 및 EMP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은 “미군의 EMP 방호 규격(80DB 이상)을 민간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 EMP 방호 확산을 위한 R&D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는 “EMP 위협 실증을 통해 보호대책 범위를 명확화 하고 다양한 보호 기준이 조속히 민간 시설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EMP 방호 기반조성 사업>의 목표는 민간 분야 방호 확산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저비용 방호기술 개발, 방호기준 연구, 산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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