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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산 북구, 무자격자에 통신공사 위법 발주
[이슈]부산 북구, 무자격자에 통신공사 위법 발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3.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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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로파크 안내전광판' 입찰 법령 무시하고 진행

수차례 민원도 무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전광판설비를 설치하도록 맡긴 지자체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위법한 입찰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북구(청장 황재관)는 지난 2015년 11월 관내 개청 예정인 '부산 솔로몬 로파크'의 법 체험·연수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전광판 제작·설치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A 회사와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돼 있고, 아예 정보설비공사의 유형으로 전자식 '전광판설비공사'를 예시로 들고 있다.

또한, 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사' 또는 '구매설치'는 발주자가 선택하는 발주방법의 형태에 불과하고, '구매설치'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도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안내전광판 제작·설치는 물품 구매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북구청은 "안내전광판은 공장에서 물품을 제작해 현장에 단순 설치하는 것이고 전원 연결부분은 별도 전기공사로 발주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자격자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입찰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 실시된 입찰을 바로잡아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찰 담당 공무원의 상관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까지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북구청장에게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및 해당 공사를 도급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와 입찰·계약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사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군 부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품질시공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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