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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도입한다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도입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3.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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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R&D 투자 방향 발표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 적용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극대화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에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을 도입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확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투자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 4개 분야 12대 영역 투자 강화
우선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 △산업선도 △공공 수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R&D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을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 국민 체감 재난·재해 R&D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확대한다. 범부처 재난·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와 재난현장에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원인규명 문제해결 중심으로 R&D를 지원하며 부처별로 산발적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R&D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예보정확도 향상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치안, 주거, 건축, 의료 등 국민생활 인프라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생활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 지원하며 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고 효율화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불임 등에서 의학적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한다.

 

■ 유사사업 사전 정비 낭비 줄여
신규·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재정비토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와 심층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를 강화한다. 기초과학-핵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 등 기술 분류체계를 근거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연계성을 검토한 R&D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고 제도개선 없이 R&D 사업이 추진돼 연구 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원천기술 선점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에너지 등 중장기 신산업 육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유형별 결과를 비교해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한다.
고용효과가 큰 신기술·신서비스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인프라와,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등 성장전망이 높은 융합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에 나선다.

 

■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초연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신진 연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와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R&D 수행 시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형기초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며 공공·범용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선결돼야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개선 조건부로 R&D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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