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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G 성공열쇠는 망중립성 완화”
[이슈]“5G 성공열쇠는 망중립성 완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3.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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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위해 제도 정비

국회서 정책방향 토론회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 에서 토론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 에서 토론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5G시대를 앞두고 국내의 망중립성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5G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망 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 원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 정부가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AI) 비서, 가상·증강현실(VR·AR), 재난대응,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꽃 피우려면 기존의 망중립성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G 투자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투자여력을 확보해 5G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포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5G투자 유인제고 및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5G의 특징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꼽았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파생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3G, 4G시대의 네트워크는 8차선 도로를 깔면 모두가 동일한 용도로 이용됐지만,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1차선, 2차선, 3차선이 각자 다른 용도와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신 교수는 이를 통해 다양한 융합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VR·증강현실AR, AI 지능형 네트워크, 자율주행차를 위한 네트워크, 공공안전 및 의료용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박용완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도 "5G가 가져올 수많은 성장기회를 조기에 시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비즈니스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ICT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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