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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과기정통부 '국감 이행 해법' 찾을까
[이슈]과기정통부 '국감 이행 해법' 찾을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2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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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통신 10건·전파 9건 시정 요구

필수설비 보유 KT에 대가 지불 여부 주목

합의 실패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책 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G 필수설비 공동 활용 등 통신 및 전파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G 필수설비 공동 활용 등 통신 및 전파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통신 이슈에 대한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가 전달되면서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책 10건, 전파정책 9건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과방위는 5G 구축 후에도 현재의 통신 요금 수준에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및 공동구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신주 및 통신용 관로, 전화선 등 필수설비 70%가량을 보유한 KT와 과기정통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만큼 해결점을 찾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KT는 공용화에는 찬성하지만 기업 자산인 필수설비를 타 통신사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5G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논리를 앞세운 과기정통부가 KT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설비 개방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 및 문제점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도 요청했다. 일단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현안이라 과기정통부의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2일 활동을 종료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단말기자급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협의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단말기 유통업계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휴대폰 유통점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가 분리되면 그만큼 유통점에 내려가는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점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한편 과방위는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영업정책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단말기 가격차별,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거래 구조, 단말기 과소비 등 시장 전반을 조사하고 단말기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USIM의 적정 가격 수준과 이동통신사간 담합 여부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전파정책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도 있었다. 특히 전파사용료를 통신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감면도 필요하다고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요청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전자기파(EMP) 차폐시설 확충 등 GPS 교란, 사이버해킹, EMP 교란 등에 대한 대비책 강화를 주요 시정조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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