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저출산·안전도 집중 투자
국민참여예산·재정분권 본격 도입
2019년도 정부 예산이 AI·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도 재정투자 집중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의결하고 내년도 총지출은 당초 2017~2021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24조5000억원이 많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고, 고령화 관련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영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에도 예산투입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중점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재정운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이번 지침은 3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됐고,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이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