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비롯한 사절단의 방문과 더불어 대한민국 대북 특사 회담 등으로 남북관계는 평화무드로 돌아섰다.
그리고 다음달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국민들의 마음은 통일이 성큼 다가온 기분이다.
그러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9월22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이는 같은 민족인 남북의 ‘공동 번영’은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Agenda for Co- prosperity)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교통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보다 먼저 세계사의 유일한 평화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사례와 더불어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통일 전 동독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통신망의 연결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통일 이전 동독의 전화보급률은 10.6%로 서독에 비하여 훨씬 뒤져 있었으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은 1990년의 ‘Telekom2000’이라는 ‘전자통신망 현대화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다.
1997년까지 600억 마르크를 투자하기로 하고, 통일 전에 실행에 옮겨졌고, Deutsche Post와 Deutsche Telekom의 협력은 시작되었다. 집중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동독지역의 통신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997년에는 동독주민의 두 명 중 하나는 전화회선을 가지게 되었고, 광케이블 설치와 디지털화 작업으로 독일 전 지역이 이동통신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동서독 사이의 전화 네트워크를 통일하는 최종 단계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역번호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1992년에 동독 국가번호 37번이 폐지되고, 49번으로 통일되었다. 1993년 10월에 이르러 지역번호와 응급 전화 서비스의 번호 등이 서독 방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현재 북한의 전화보급률은 통일 전 동독보다 더 열악하다. 전화보급률은 5%에 지나지 않고, 무선전화 핸드폰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통신SOC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선 남북의 학자가 모여 정보통신 표준 합의하는 작업이다. 용어가 다르므로 표준용어집도 필요하며, 독일 ‘Telekom2000’과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독일 통일과정의 사례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정보통신 SOC인프라가 열악하다보니 남북의 산업격차가 심하고 북한의 산업발전이 미진한 단계에 있다는 점이 국제표준기반의 SOC구축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여타 산업인프라를 통합함으로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남북정보통신공사 용어비교 연구집’은 조만간 북한 정보통신SOC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많은 도움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