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총량 제한제’ 내심 기대
SK텔레콤, 120~150㎒ 대역폭 필요
주파수 투자 비용 소비자 전가 우려
5G 주파수 경매가 3.5㎓ 대역에서 300㎒ 폭이 280㎒ 폭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KT, LGU+ 등 주파수 균등할당을 주장했던 일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5G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제공 논란이 정부의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주파수 확보 양에 따라 5G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눈치 싸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에게 3.5㎓ 대역 300㎒ 폭 중 280㎒ 폭만 경매 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 주파수 경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서 총 300㎒ 폭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비균등할당을, KT와 LGU+는 100㎒씩 균등할당을 요구해 왔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회사가 더 많은 대역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KT와 LGU+는 균등 할당이 아닌 블록으로 50㎒나 20㎒씩 세분화해 경매를 진행한다면 주파수가 쪼개져 품질 저하 우려된다며 100㎒ 균등할당을 희망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공공 주파수가 쓰이고 있는 인접 대역과의 간섭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를 이번 경매에서 제외하고 총 280㎒만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결국 일부 이통사가 주장한 균등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100㎒·100㎒·80㎒ △80㎒·80㎒·120㎒ 등 이통 3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양에 차등이 불가피하고, 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속도와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통 3사는 최대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할 형국이다.
일단 KT와 LGU+는 ‘주파수 보유 총량 제한’이 경매에 적용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가령 100㎒로 총량이 제한될 경우, 대역폭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대역폭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할당 총량 제한이 필요하다”며 “주파수 경매 대역폭이 줄어든 상황을 인내하더라도 5G 상용화를 위해서 이동 3사에게 최소한의 차등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최소 120㎒ 폭으로 총량이 제한되거나 경매제 취지를 살려 이통사가 원하는 대역폭을 가져가는 방안이 적용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5G 신규 서비스 고려 시 최소한 ‘120~150㎒’ 대역폭이 필요하다”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이통사가 그게 상응하는 주파수 양을 확보하는 것이 경매의 본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주파수 확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영국이 진행한 150㎒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시작가 대비 38배 오른 11억5000만파운드(한화 약 1조7154억원)에 마감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경매 시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국보다 2배 많은 주파수 폭을 감안하면 낙찰가가 최소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거금을 들인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파수 확보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다”며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