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과 하도급법 등에 따르면 수급인(원청)은 공사대가를 지급받으면 일정기한 내에 하수급인(하청)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의무·책임도 있다. 하지만 법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서 온갖 부당한 갑질이 발생한다.

감사원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업체의 24.6%가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64.6%)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호장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한 단계는 시공단계(50.0%)다. 공사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55.3%), 구두지시 후 공사비 미반영(46.0%)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후 대금 청구 및 수령에 있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36.0%)이 불공정행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하청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44.0%)나 하도급 관련 법령의 행정제재 강화(42.7%) 등으로 조사돼,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청이 하도급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하도급 계약 통보서류에 하도급 계약서는 물론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도 포함시켜 발주자가 원청과 하청 간 부당 특약을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원청이 민원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도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하도급 대금 등을 체불한 수급인이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정명령 전 체불이 해소되더라도 이를 반복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규정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