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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통합발주 논란
[이슈]‘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통합발주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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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기술제안입찰 추진

공사협, 통신 분리발주 요청
동향분석 후 추가대응 모색
통영시가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의 통합발주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통영시]
통영시가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의 통합발주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가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을 통합발주 형태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총 513억원 규모로 정보통신공사 도급비는 7억원으로 추산되며, 통영시와 고성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을 증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통영시와 고성군은 소각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을 땅에 매립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늘리고, 소각과정에서 생기는 열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문제는 통영시가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심위’)의 심의 이전에 관련내용을 입수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난 2월 8일, 통영시에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4월 6일에는 경상남도 지심위 및 통영시에 사업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관련내용을 검토했다.

집행기본계획서는 지심위의 심의자료로 활용됐으며,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별표1 에 명기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 중 ‘정밀시공이 수반되는 기계설치공사와 발전설비공사’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열량 변동이 심한 쓰레기를 소각하고 발생한 연소열을 보일러에서 회수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정보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설비가 완전한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소각로 공사와 통합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집행기본계획서상의 분리도급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궐기대회 등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협회는 통영시 및 실제 발주업무를 담당할 한국환경공단의 동향과 오는 6월로 예정된 입찰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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