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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선도해야
[ICT광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선도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2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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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혁명에서 5G로 이어지는 ‘ICT 강국, KOREA’

전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수확체증의 법칙에 따른 승자독식 구조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캐치업 전략은 불가능하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저마다 자신있는 분야에 나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도 가장 잘하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최초 세계1위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 보급률을 달성하며 정보화 혁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이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정보화 추진정책을 편 덕분이었다.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근무했던 1998년 당시, ADSL은 전 세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 불확실성이 컸다. 그러나 우리는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의 목적이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분명했기에 동영상 전송에 유리한 ADSL 도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수단을 결정한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KISDI와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주어 ADSL의 초기 정액제 요금을 추산했고, 1인당 GDP를 고려한 적정요금을 3~4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통신사업자들은 3~4만원의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 288만 가입자를 확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PC보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정보화소양인증제도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해 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급과 수요간 연계를 조정하는 중간 가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혁신을 통한 수요창출에 성공했고, ‘ICT 강국, KOREA’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는 단연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정보화혁명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되살려야 한다.

고품질·저비용의 5G서비스 가로막는 ‘낡은 규제’부터 개선해야

지금까지 2G,3G,4G로 발전해오면서 데이터 트래픽양은 많아졌지만 이용자 요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5G도 그래야한다. 만약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지면 5G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없다. 즉, 5G는 고품질이면서도 동시에 저렴해야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5G서비스를 가로막는 필수설비의무제공 제도, 망중립성 원칙, 높은 주파수 할당대가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있다.

특히, 5G는 지금보다 더 촘촘한 유선망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필수설비의무제공 제도의 과다한 제약 조건과 불합리한 임차대가는 망비용 절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를 포함시켰다. 다행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최근 장관이 직접 통신사 CEO를 수 차례 면담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자원 활용을 위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망중립성 원칙도 5G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은 과거 네트워크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와 기술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자,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와 함께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혁신경제의 동력을 5G로 정한 만큼, 이제는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들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수익을 내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가치, 질서 등 이해관계의 틀에 묶여있으면 새롭게 발전해나갈 수 없다. 고품질·저비용의 5G서비스를 위해서는 낡은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선하여 5G가 네트워크 고도화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삷의 근간을 바꾸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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