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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G 기지국 3년내 3만7500개 구축…주파수 할당 의견 '제각각'
[기획]5G 기지국 3년내 3만7500개 구축…주파수 할당 의견 '제각각'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4.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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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갑론을박'

3.5㎓ 대역 280㎒와 28㎓ 대역 2400㎒ 공급
기준국 25만국…연내 의무구축 비율 낮은 편
3.5㎓ 대역 공급 적어 SK-KT·LGU+ '대립'

6월 주파수 경매를 거쳐 12월 5G 주파수가 할당되면 3년 내 3만7500국, 5년 내 4만5000국의 기지국이 의무 구축된다. 스몰셀과 중계기도 포함된 숫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밝혔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6월 주파수 경매에는 3.5㎓ 280㎒폭과 28㎓ 대역 2400㎒폭이 공급된다. 최저경쟁가격은 각각 2조6544억원, 6216억원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이통3사 대표들은 5G 전국망에 활용될 3.5㎓ 대역의 최대 할당량을 놓고 감정 섞인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2차 토로회라 할 수 있는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가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개최로 열렸다.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가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개최로 열렸다.

 

■3.5㎓·28㎓ 대역 총 2680㎒ 공급

19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주파수 경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6월 5G 주파수경매에는 3.5㎓ 대역(3.42~3.7㎓)의 280㎒폭과 28㎓ 대역 2400㎒폭의 총 2680㎒폭이 공급된다. 기존 이동통신 할당량(410㎒폭)의 6.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날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5G 도입시 모바일 트래픽(데이터 송수신량)이 현재에 비해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3㎓(3000㎒)의 초광대역의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기존에 공급하려던 계획(1300㎒)의 2배에 해당하는 2680㎒폭을 한꺼번에 공급했다.

 

■5년 내 3.5㎓ 4만5000국 의무 구축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는 망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을 현재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으로 설정하고, 3년 내 2만2500국(15%), 5년 내 4만5000국(30%)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8㎓ 기준국 수는 스몰셀과 중계기를 포함해 10만국(대)으로 하되, 3년 내 1만5000국(대, 15%)를 의무 구축토록 했다.

28㎓ 기준국에 스몰셀과 중계기가 포함된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5G 활성화를 위해 2016년 LTE 주파수의 망 구축 의무 잔여분을 28㎓ 대역 기지국으로 구축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5년에 30% 비율은 기술 개발 단계임을 고려해도 너무 소극적"이라며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면 망구축 의무와 연동해 서비스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300㎒→280㎒로…세수 확보 꼼수?

정부는 기존에 3.5㎓ 대역에서 300㎒를 공급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그보다 20㎒ 감소한 280㎒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공공 주파수로 쓰이는 3.4㎓ 아래 대역과의 간섭 가능성이 확인돼, 유럽의 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의 논의 동향에 따라 20㎒폭을 이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을 유보한 3.4~3.42㎓ 20㎒폭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을 거쳐 재할당 등의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김진기 항공대학교 교수는 "20㎒가 줄어들면서 경쟁 양상이 복잡해져, 300㎒ 경우보다 훨씬 높은 낙찰가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지만 당초 경매의 목적이 세수 확보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과방위 수석위원은 "CEPT 논의를 근거로 20㎒를 축소했는데, 더 안정적 보호를 위해 30㎒ 유보는 왜 못하나"라며 "균등분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할당량과 위치 순차적으로 경매

주파수 경매 방식은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 중 하나인 클락(Clock) 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3.5㎓ 대역 280㎒는 10㎒폭 28개로, 28㎓ 대역 2400㎒는 100㎒폭 24개 블록으로 나뉘어 1단계에서 각 이통사가 확보할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위치(순서)를 결정한다.

1단계에서 라운드별로 블록당 가격을 입찰증분만큼 높여가며 초과수요가 0이 되는 시점에서 라운드를 종료해 블록당 가격을 결정한다. 입찰증분은 미정 상태다. 2단계에서는 통신사별 6개의 위치(순서) 조합마다 통신사가 금액을 밀봉(비공개) 입찰해 최고가 조합을 낙찰한다. 통신사별 낙찰가는 할당받은 블록 가격과 위치 투찰금액의 합이 된다.

 

■공정 경쟁 촉진 위해 총량 제한

트래픽이 많은 곳에 보충적으로 활용될 예정인 28㎓ 대역의 경우 충분히 공급돼 총량제한이 문제되지 않지만. 전국망을 위한 핵심 주파수 대역이 될 3.5㎓ 대역의 경우 기존 발표보다도 적은 280㎒가 공급될 것으로 예고돼 이통사 간 경매 전쟁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서 통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을 △100㎒폭(37%) △110㎒폭(40%) △120㎒폭(43%)으로 제안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결정하기로 했다.

3개 안은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의 기본 원칙을 고려해 도출됐다. 초과 수요문제를 가격 경쟁을 통해 해소하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거나 LTE 주파수 비중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120㎒ VS 100㎒ '대립'

3.5㎓ 대역의 총량 제한을 놓고 SK텔레콤은 120㎒ 이상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장 균등배분에 가까운 100㎒를 주장하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자체 5G 트래픽 추정 결과 120㎒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균등분배로 나눠먹기식이 되면 업계 전체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5일 임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경쟁을 빌미로 100㎒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전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19일 토론회에서 임형도 SK텔레콤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19일 토론회에서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김순용 KT 상무는 "(5G 주파수가 차등 할당될 경우) 대학생과 초등학생 대결에서 대학생에게 50미터 앞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2차 토론회에서 그는 "10㎒ 차이가 만드는 속도 차이가 240Mbps"라며 "총량 제한이 110㎒로 3사에 110㎒-110㎒-60㎒씩 할당되면 통신사 간 속도 차이는 1Gbps를 넘게 되고, 지배적 사업자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경쟁사를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3.5㎓ 대역에서 이통사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기울어진 통신시장 경쟁 구조가 5G까지 지속 연장된다"며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등하게 할당해서 3사 모두 최고 수준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토론회에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19일 토론회에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2차 토론회에서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주파수는 많이 가질수록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는 건 맞다"며 "5G 서비스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100㎒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경쟁가격 다소 높은 편

3.5㎓ 대역은 10년간 2조6544억원, 28㎓ 대역은 5년간 6216억원에 해당하는 최저가가 책정됐다. 28㎓ 대역은 경제적, 기술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기간에 최소한의 대가를 부과해 망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19일 김순용 KT 상무는 "할당대가가 너무 높다"며 "이통3사가 매년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5.5%가 넘는다"며 "이번에 5G를 할당받게 되면 매년 4000억원이 추가돼 매출액의 7%가 넘는 비용을 주파수 비용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19일 토론회에서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19일 토론회에서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기술방식 IMT-2020 적용

5G 기술방식은 ITU가 정하는 IMT 표준 기술방식(IMT-2020)을 적용한다. 다만 IMT-2020이 아직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 전까지는 3GPP 릴리즈(Rel) 15 이상의 기술방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3GPP 외 민간 표준은 3GPP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6월 중순 경매, 12월부터 사용

주파수 이용기간은 12월 1일부터 3.5㎓ 대역은 10년, 28㎓ 대역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초 할당 계획을 확정·공고하고 6월 중순 경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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