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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공 네트워크 구축시 국산 장비 쓰면 ‘이득’
[이슈]공공 네트워크 구축시 국산 장비 쓰면 ‘이득’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0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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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 추진

‘중소기업 제품 활용’ 가점 항목으로 검토 중

의견청취·실효성 검토 후 2019년 적용 방침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통신 관련 장비를 국산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 가점이 부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들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우수제품, 신기술 인증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안서 평가에 가점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가점 항목은 ‘산업기여도’, ‘중소기업 제품 활용’ 등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가점 항목 신설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실효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위한 공정 경쟁 시스템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ICT 장비 발주규격서의 불공정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권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문 모니터링 기관의 불공정 요소 개선권고 의견에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국산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제도 이행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특정 이유 없이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신장비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산 선호로 인한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국산 통신 장비 경쟁력 강화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공공 수요기관과의 기술 협상에서 특정 외산 제품을 요구하는 규격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 구축 및 장비사업자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쟁력을 갖춘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철도망, 재난망, 해상망을 위한 무선 중계기 등을 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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