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8-22 10:59 (수)
[분석]이통사 사활 건 ‘5G 주파수 경매’ 돌입
[분석]이통사 사활 건 ‘5G 주파수 경매’ 돌입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5.0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할당 계획 확정공고

내달 4일 접수 15일 경매

경매 최저 경쟁가격

역대최고 3조2700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이 확정 공고됨에 따라, 더 많은 대역폭을 가져가기 위한 경매 전쟁이 시작돼 다음달 15일 실시될 5G 주파수 경매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3월 5G 상용화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4일까지 접수한 뒤 6월 15일 경매를 시행한다.

경매 대상은 5G용 주파수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최저경쟁가격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고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기반의 산업은 다양한 산업들이 있으며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앞서 5G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5G세대를 선도할 수 있게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즉 '리스크테이커'가 된다는 많은 부담을 갖고 이번 사안들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할당 가능 최대 주파수 대역폭 공급

사업자마다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차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3.5㎓와 28㎓ 총량제한을 다르게 설정했다.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으로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을 추진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3.5㎓ 대역 총량제한 이통사 희비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할당계획 초안을 발표 할 때 100㎒, 110㎒, 120㎒ 폭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중 이통 3사가 가장 비슷하게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100㎒폭으로 확정됐다. 가입자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120㎒을 요구해왔던 SK텔레콤은 유감을 표했고, 동등한 주파수 폭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100㎒를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최저경쟁가격 대폭 낮춰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 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 원으로 정했다.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 광대역 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고려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 망 구축 의무 부여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차인 2021년까지 2만2500국, 5년차인 2023년까지 4만5000국 구축의무를 부여했다.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차인 2021년까지 1만5000대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추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5G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키로 했다.

 

■ 인프라 구축 기간 감안 이용기간 선정

3.5㎓ 대역은 올 12월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올 12월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올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을 최종 주파수 할당 대가로 확정해 납부해야 된다.

 

■ 클락 경매방식 새로 도입

연속된 초 광대역 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사업자 답변 30분, 결과 취합 30분으로 라운드 당 총 1시간을 잡았으며 하루에 5~6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정보통신신문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 : 2017-04-06
  • 발행일 : 2018-08-22
  • 발행·편집인 : 문용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병남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특수주간신문 등록사항]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06783
  • 등록일 : 2000년 12월 06일
  • Copyright © 2011-2018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