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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동통신 업계와는 ‘데면데면’
[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동통신 업계와는 ‘데면데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1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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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감소, 선택 약정할인 상향이 원인

보편요금제 강요땐 5G 상용화 족쇄될 수도

‘추가 통신비 원가 공개’ 이통사 불안 요인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이동통신 사업자와 마찰을 빚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은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 모습.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이동통신 사업자와 마찰을 빚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은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 모습.

1년 전 ‘통신비 인하’ 깃발을 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 업계와 불편한 공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해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SKT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7% 하락했고, KT는 4.8%, LG U+ 역시 7.5%가 떨어졌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선택 약정할인율’ 상향이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기존 가입자가 추가약정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할인의 폭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서 실적 악화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오로지 이통사들의 몫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경우 이통3사의 실적압박도 만만치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신 단말기 구매 고객이 선택약정 할인으로 눈을 돌렸다.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안에 20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업계가 신사업 관련 투자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 요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취하고 있어 추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을 강제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통사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영업이익 감소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건에 일단 원안 동의한 상황이다.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자발적인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를 강요할 수도 없다.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3.5㎓ 주파수 대역의 총량제한은 균등분배에 초점을 맞춰 100㎒로 결정됐다.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이어가기 원했던 SKT는 아쉬움을, 새로운 경쟁 터전을 마련한 KT와 LG U+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각 통신사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6월 15일에 경매를 시행한다. SKT의 경우에는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통신비 인하 바람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 당사자였던 참여연대는 2G·3G에 이어 대다수가 이용 중인 LTE(4G) 요금에 대한 원가 자료 공개도 요구할 계획이어서 5G 상용화를 추진 중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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